[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에는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 노력 관련,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노력과 관련,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83.6%)가 '보통이거나 부족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반면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에 대한 긍정 평가는 14.9%(매우 잘함 3.1%, 잘함 1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현장 체감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동반성장 대책에 대한 체감도 역시 과반 이상(55.2%)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차 협력업체 이상에서는 10개 중 7개사(72.2%)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실천의지 관련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실천의지와 관련, 중소기업들의 86.3%가 ‘그저 그렇다’거나, ‘약하다’고 평가,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을 입증했다."며 "특히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인 94.4%가 대기업의 실천의지를 평가절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진대책 이행 지속성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이행의 지속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35.4%가 “1~2년 이행하다가 말 것”, 37%는 “1회성으로 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정도'는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 이명박 정부가 작년 9월 동반성장 대책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0개 중 7개사가 "변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현실화 관련해서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변화 없다'고 답변,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분야로 △중소기업 사업 영역 보호(46.6%),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화(23%)라고 답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분야로 △납품단가현실화(70.8%), △현금결제 확대(17.1%)를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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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