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자료거래 세금탈루 행위 적발. 21곳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1년09월05일 14:3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및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수법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농·축·수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이들 품목이 유통단계가 복잡한 점을 악용,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농·축·수산물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하여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하여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한 뒤 현금매출분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형음식점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출범하고 생필품 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해왔다고 밝혔다.

국세청 임환수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거래실태 등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세무신고자료 분석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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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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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