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학자금 문제가 노후자산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관련 투자상품에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이 주최한 '고령화 시대와 금융 및 금융상품 발전 전략' 심포지엄에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및 투자상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김재칠 펀드·연금실장은 "우리나라는 대학이상 고등교육과정의 교육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높을 뿐더러 그 부담이 대부분 가계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러한 학자금 문제가 출산율 및 노후자산 축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현행 학자금 관련 정부지원책이 소득공제 수준에 머물고 있어 효율적인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자발적인 장기 저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 및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되 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공 상품 다양화 및 금융기관 측면의 규모의 경제 시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본 교육비의 소득공제는 병행하되 주식형 펀드 허용을 통한 세입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가칭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과 펀드'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연간 최대 360만원, 10년간 최대 3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녀의 학자금 부담이 노후자금 마련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형태 원장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금융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미국·유럽의 위기와 고령화시대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이자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며 "더이상 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국가 재정에만 맡길 수 없는만큼 금융상품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이제 정부도 시장의 플레이어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란 문제는 시장을 통해 바라보고 상품을 통해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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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