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는 19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FTA 국내산업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기존보다 1조원 확대해 22조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완 대책이 나오게 된 것은 대책 수립 이후 3년 여가 경과하여 기존 대책에 대한 농어민의 인식이 낮았고 특히 지난해 말에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농수축산업의 여건이 변화하여, 기존 대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FTA 국내보완대책 정책자료에서 "그간의 농수산업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나아가 이를 통해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평가하고 농어업인 의견수렴, 농어업 현장점검 등의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평가 및 농식품부의 자체평가, 농어업인 간담회 및 현장점검를 실시해 기존대책의 추진성과와 미비점을 도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본부장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국장급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완대책 TF를 구성,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기존대책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확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제도개선은 그동안 국산 축산물 수요증가에 기여해왔으나 축사 및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거점유통센터 설치 등 일부사업은 지원규모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 역시 FTA 대책의 내실화 및 확충을 위해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을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그간의 성과 및 확대 필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문가 평가결과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질적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향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차보전 전환시 재정부담은 감소하고 지원규모는 확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담보 부족에 따른 농어가 융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여론수렴을 통해 농업기술개발 등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사업보다는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정부 정책 여론 수렴과정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유통구조 개편 등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집중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면세유 공급 및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등 생산비 감축을 위한 세제지원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