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 문 -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아까 날씨가 좋아지면 물가가 잡힐 수도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날씨와 국제유가 그것 빼고 다른 측면들은 없는 것인지,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물가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총재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지금 이미 수요측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기대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여기도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도 이어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당분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질문을 매우 어렵게 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라는 것은 그것은 미션임파서블 그런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놓고 간단하게 답하기를 주문하셨는데 우리 기자께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처음에 기후하고, 기후라는 것이 아마 제가 채소류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지금 폭우로 채소류는 값이 많이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였고요.
환율을 말씀하셨는데 환율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의 효과는 만일에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절상이 되면 당연히 수입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것의 물가안정에 대한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환율이라는 것은 다른 가격변수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활동의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어떤 형태로 변화해서 수입물가나 또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그러면 매우 저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환율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시사점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중앙은행 총재로서 환율수준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얘기는 안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질문이라고 한 데 묶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수요측면에서의 압력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로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아마 인플레라는 측면에서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요측면의 압력이 있고요. 그 수요측면이라는 것은 전에부터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성장잠재능력이랄까 이것하고 현재 성장하고 있는 아웃풋갭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산출갭에 의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이 플러스인 나라입니다. 선진국들은 대개 아웃풋갭이 다 마이너스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압력이 있다 하는 사실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가지고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더 높아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이런 형태로 수요측면의 압력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몇 번 밝힌 바와 같이 전체 인플레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고 첫 번에 말씀드린 유가나 공급가격 이런 소위 공급측면의 요인이 상당히 크다, 그 다음에 기대인플레이션이 큰 것인데, 물론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중앙은행으로서는 소위 장기적인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금리정책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우리는 금리정상화 방향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반 경제주체들이 거기에 맞도록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실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질문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주담대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혹시 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를 좀 늘리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똑같은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리를 거시변수이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변수 하나만 가지고 금리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리수준을 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니까 계속 빚이 늘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실질이자율이 낮으니까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자주 빌리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낮다고만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회비용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로서도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이 발표가 되었고 저희 중앙은행도 그러한 시각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적절히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아마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를 간과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인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잘 아시다시피 ′70년대에 전 세계를 풍미했던 하나의 현상이고 과연 앞으로 그 당시의 경제문제가 그대로 반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판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이 국제경제 환경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제이론으로서 설명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이론은 우리가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항상 서로 역의관계가 있다 했었는데 ′70년대의 미국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에서 이것이 역의관계가 아니라 정의관계를 가진 것으로 피상적으로 보였던 그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됐던 것입니다. 피상적이라는 것은 결코 경제현상으로서 둘 사이에 역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사회의 구조가 아주 변한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쓴다고 그러면 구조변화에 따라서 서로 관계 자체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매우 설명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해결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과연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인플레도 높아가고 실업도 높아가고 성장은 안되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답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위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저성장 고인플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이 일부의 학자 또는 일부의 사람들이 쓰는 뉴노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저는 그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노멀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경제라는 것은 성장이 낮아지고 등등의 얘기입니다만 그것은 뭐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항상 우리 경제주체들 또 경제주체라는 것이 민간과 정부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만 능력을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도 되고 경제는 과거 역사를 볼 때 항상 다이나믹컬리 이볼브 해왔습니다. 동태적으로 변화해 왔는데 그것을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 지식밖에 갖추고 있지 않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단언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고 미래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제가 스피치를 할 때 한 번도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지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하여튼 오늘 유난히도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는 여덟 분인가 됐습니다만 질문은 아마 20∼30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이 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이에 따른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비단 금리수준뿐 아니라 많은 것에 그런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저희 책무라는 것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또 희망적인 사항입니다만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저희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분석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이 이것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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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