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식경제부가 정부 예산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이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예산의 10%가 삭감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수반되게 됨에 따라 올해말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 각 부처의 지난해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전체의 27.4%가 '미흡' 등급 이하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38개 부처 482개 총 51조 3000억원 규모의 재정사업들이 모두 성과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성과평가 '우수' 이상은 6.8%, 33개 사업에 그친 반면 '미흡' 이하는 27.4%, 132개, 보통은 65.8%, 317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1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전북 부안군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사업이 이번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인 공정률 목표치가 성과계획서 상에는 100%로 돼 있으나, 자율평가 보고서 상에는 72%로 서로 다르고, 실적은 58%에 불과했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실적집행실적이 지난 2008년에는 0.5%, 2009년에는 37.5%, 또 2010년에는 54.9%에 불과, 매우 저조했으며, 특히 지난해 사업에산은 전액 이월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돼야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며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평가를 받다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8대 2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나 지자체에서의 인허가 과정 및 자체 예산확보 차원에서 다소 기간이 걸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동절기에 진행을 못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던 점도 결과적으로는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지경부로서는 적지않은 예산을 잡아놓고 이를 적정 시기에 투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미흡' 평가를 받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북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단지 사업은 단순 집적 산업단지라는 의미들 떠나서 국내 최초의 복합산업용 단지로 개발, 신재생에너지 성능평가, 테마파트, 연구산업단지 등을 고루 갖춘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에 사업 승인을 받아 2009년부터 예산이 본격 투입됐으며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일부 기업들이 단지 입주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이처럼 미흡 평가가 늘어난 것에 대해 관리 단계의 비중을 늘리고, 사업타당성과 사업 관리감독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평가의 배경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노력을 했는데 성과로 반영이 안된 경우에 '미흡' 등급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들은 거의 전부를 대면심리를 통해 평가에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가 방식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일부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연차별 적정예산 편성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재정정책국의 이상원 성과관리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각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서를 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