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글로벌 불균형' 논리, 틀렸다 - BIS 논문

기사입력 : 2011년07월27일 15:4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장기 금리가 아시아 수출국가들의 과잉 저축에 따른 것이란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론은 그 동안 글로벌 정책당국 내에서 정설로 수용되어왔으나, 이런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26일자 AP통신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원들이 최근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글로벌 불균형'론은 오류라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BIS 연구원과 태국중앙은행(BOT)의 피티 디스야타트 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연구논문("Global imbalances and the financial crisis: Link or no link?")은 이 처럼 "신흥국의 과잉 저축이 금융 및 신용 호황을 통해 금융 위기를 이끈 주된 요인이라는 식의 견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몰고 온 핵심 요인이 '글로벌 불균형'이라는데 동의하는 정책당국자나 금융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흥국 경제의 과잉 저축이 글로벌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게끔 함으로써 신용 호황과 위험보유 강화를 통해 위기를 유발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하지만 보리오 등은 "국가 간 순 자본이동 데이터에 근거한 추론과 저축-투자의 틀을 통해 시중금리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개념상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들 범주는 작금의 화폐경제의 특징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실제로 금융 위기를 이끈 주된 요인은 '과잉저축'이 아니라 국제화폐와 금융시스템의 이른바 '과잉 탄력성(excess elasticity)'이라고 부르는 특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이상 유지 불가능한 신용 및 자산가격 붐이 형성되는 것은 억제하는데 실패한 화폐 및 금융체제가 더욱 큰 문제"라면서, "이런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재정정책에 기반하여 과도한 탄력성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논의에서는 화폐 경제의 특징인 '신용 창출'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번 연구보고서는 결론내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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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