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IC 전 대표 횡령·배임사건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11년07월14일 19:50

최종수정 : 2011년07월14일 19:52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일우 전 한국기술투자(KTIC)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서 씨가 홍콩 법인인 P사 대표 문모씨와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주가조작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로 인해 회사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서일우 전 대표와 서갑수 전 회장 부자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국내1호 벤처캐피탈인 KTIC홀딩스의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채업자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홀딩스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자금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계열사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현금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 54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서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렇지만 2심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이 540억원이 아닌 14억원 정도로 크게 낮추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상환하거나 회복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낮췄다. 이후 서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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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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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