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전장치 시급...서비스 시행 땐 부작용 커

[뉴스핌=노경은 기자]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이통 3사와 이달 중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휴대폰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중인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요금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SK텔레콤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구글페이먼트코리아와 협의를 마무리짓고 이달 중 '폰 빌'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사용자가 유료 앱 등을 다운받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불만 가능했었다. 그러나 폰 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달 지출한 비용을 다음달 휴대폰 이용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결제하게 돼 결제 편의성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구글 측이 일종의 신용카드 개념인 '폰 빌 서비스의 요금 한도 금액을 청소년·성인 구분없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관계자는 "구글이 소액결제 서비스의 한도 금액을 10만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구글이 요금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특히 유료게임 등 앱 다운로드수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다음달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이용 한도 금액 책정 등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개시 전 해당 업체에서의 자성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휴대폰 결제서비스와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는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하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했어도 원천적으로 소액 요금 결제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문방위 소속 이용경 의원실의 김기호 보좌관은 "온라인 상 금융결제 등을 다룬 전자금융거래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상 청소년의 결제 금액 한도까지 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법의 무게 및 스케일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다만 현재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요금 폭탄 등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만큼 해당업체나 통신사, 또는 '방통위령'으로 청소년의 소액결제 금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새로운 지침을 정하는 등의 대안 모색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 홍보 관계자 측은 "10만원이라는 금액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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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