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프랑스가 새롭게 제시한 그리스 채무의 롤오버를 통한 디폴트 사태를 방지하는 방안도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는 전일 지난 1980년대의 이른바 '브래디 채권' 방식과 유사한 그리스 채무에 대한 만기를 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가 3400억 유로에 달하는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브래디 채권은 과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재무장관을 지낸 니콜라스 브래디가 고안한 방식으로 당시 글로벌 경제 상황은 현재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브래디 채권 적용대상이었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멕시코 등 주요 남미 국가들을 비롯, 폴란드, 나이지리아 등은 현재의 그리스나 유로존 주변국들과 같이 큰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스 경제는 실업 문제 및 소비 침체, 기타 문제들로 인해 채무 만기를 연장해 주더라도 경제 성장을 통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형편이다.
투자자문사인 레페르크링스의 피터 J 타누스 대표는 "그리스가 현재의 구제금융을 바탕으로 재기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그리스의 강력한 긴축 방안들로 인해 국민들의 월급이 줄고 연금 생활자가 고통받게 되며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 인구의 3분의 1은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그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면 그리스는 점차 쇠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문화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리스는 독일이 아니며 그리스인들은 통제와 명령을 잘 따르는 독일인과는 달리 거리에 내몰리더라도 자유분방한 삶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권이 그리스 채무에 대한 롤오버에 협력하더라도 이는 그리스 채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벤 메이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프랑스의 계획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리스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그리스 정부는 여전히 긴축정책을 통해 엄청난 예산적자를 끌어내려야 한다"며 "이는 오랜 기간동안에 걸친 대외경쟁력 약화와 저성장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리스 채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사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피치는 이미 자발적인 롤오버는 사실상 디폴트나 마찬가지며 따라서 그리스 채무에 대해서는 제한적 디폴트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 점에서 프랑스가 도입한 브래디 채권 방식의 롤오버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즉 롤오버는 채권의 디폴트가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실상 디폴트로 규정된 상태에서 채권의 만기만 롤오버 하겠다는 것이다.
무디스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제대로 된 신용분석을 내놓지 못하면서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내몰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그리스 사태에 있어서는 실수를 반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프랑스식 해법이 통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피치의 데이비드 라일리 책임자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디폴트와 마찬가지로 보인다면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그리스와 채권단에게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을만한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피치는 이번 기회를 신용평가 원칙과 사명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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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