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로존 재무 장관들이 그리스 추가 지원의 상당 부분을 민간 참여로 충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0일(유럽 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민간 참여는 그리스 채권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국채를 만기연장(롤오버)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독일이 주장했던 그리스 채권 스왑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회동을 가진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그리스 추가 지원을 민간과 공공 부문의 공동 참여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민간 참여는 만기가 도래한 기존 그리스 국채에 대한 자발적 롤오버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들은 "이로써 그리스 추가지원에 대한 연간 자금조달 부담이 상당히 줄고 그리스에 대한 선별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사태 역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만 그리스가 재정 긴축 계획을 이행하고, 2015년까지 500억 유로 규모의 민영화와 더불어 구조 개혁을 계획대로 실시해야 이 같은 구제지원 역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리스 1차 구제금융 5차분인 120억 유로는 그리스 의회가 재정 긴축 및 민영화에 대한 주요 법안을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7월 중순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 노력할 것"이라며 "그리스는 유럽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민간부문의 그리스 구제금융 참여 방안은 대략 30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를 자발적으로 만기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발적 채무 롤오버 방안은 세부 일정계획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금융적이나 법적으로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핌코의 모하메드 엘-에리안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스의 채무 부담이 1년만에 민간 금융부문에서 유럽의 납세자들로 전이된 격"이라며 "만약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자금이 불규칙한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옮겨가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유로존 주변국들의 채권 수익률은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 관련 불확실성으로 크게 상승한 바 있다.
한편 지오르지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현지 의회 연설에서 디폴트로 인한 금융재난 사태를 막기 위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호소하고 자국민들에게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인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리스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라는 결과는 가계와 금융권, 국가신뢰도 전반에 재난적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의 공공 시위와 파업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파판드레우 총리는 지난 주 내각을 재편하고 21일 신임투표를 앞두고 있다.
그리스 야권 지도자인 안토니스 사마라스 대표는 파판드레우 총리가 즉시 사퇴해 조기 총선을 통해 현행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번 신임투표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긴축정책을 고수하기에는 그리스 유권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리스의 공공 채무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50% 수준을 넘어서면서 당초 구제금융 당시 재정 계획의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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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