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불과 20년 전만해도 부동산은 학문이 아닌 재테크 잡학으로 인식됐다. 그러던 부동산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선 이후에야 부동산 정책들과 현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본격화 됐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아직 부동산학에 대한 필요성이 미미한 시점에 부동산에 학문적으로 접근한 선구자다. 심 교수는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에 재임하며 서울시 도시계획을 담당했으며 세종시 개발계획에도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그는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을 가르치고 있다.
◆ 공부해서 투자하라, 투기는 금물
심교수는 저평가된 투자가치 있는 지역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가장 좋은 곳은 가장 비싼 곳”이라고 대답했다. 강남, 용산 등 아파트 매매가가 비싼 곳은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지인의 조언으로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 교수는 상가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한 많은 사람들은 상가 투자를 생각합니다. 이는 토지에 비해 환금성이 뛰어나며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가에 투자한다는 소식은 쉽게 접하나 상가 투자로 재미를 봤다는 사람의 소식은 좀처럼 듣기 어렵습니다”
심교수는 상가는 아파트보다 더 공부해서 투자해야하는 부분인데 투자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강남역 인근은 유동인구가 20만명을 웃도는 강남지역 최대 상권입니다. 관광차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도 한 번쯤 들러야 할 곳으로 꼽히고 있죠. 하지만 강남역 인근 상권은 현재 하락세입니다.”
심교수는 원래 상권이 뜨는 것은 한 순간 이지만 죽는 것은 시간을 들여 서서히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이 강남지역 최대 상권으로 꼽히지만 이는 대형 어학원들 덕분으로 어학원들마저 현재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당장 유동인구만보고 강남 상권에 투자하면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향후 손실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렇듯 상가에 투자하는 것은 관리, 유동인구 등 현재 상황부터 미래가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보금자리주택은 일종의 로또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문가인 심교언 교수는 세종시, 보금자리주택 등 현 부동산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보금자리주택은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로또와 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일부의 수요는 수용할 수 있으나 인근 집값 하락, 전세 수요 증가 등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심 교수는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정부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의 분산정책은 경제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수도권이 혼잡손해가 커도 집적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세종시도 결국 공무원만 이주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경북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본사보다 서울 지사가 규모가 큰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혁신도시는 2~3개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이주를 진행시키다보면 오히려 인근 지방 시장이 박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교언 교수는 젊어보인다는 칭찬에 본인은 젊다며, 현재 한국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학 발전에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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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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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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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