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를 끓은 물에 던지면 금새 튀어 나온다. 그러나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이 담긴 팬에 넣은 다음 그 물을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는 물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 그만 죽고 만다.
이 말은 지금 이탈리아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23일 로이터통신의 칼럼니스트는 이탈리아가 지금 자신들을 잠에서 깨워줄 모닝콜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 주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이탈리아의 더딘 경제성장, 많은 부채, 그리고 정치적 교착 상황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또 하나의 자극이지만 이 정도로는 이탈리아정부를 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탈리아는 어쩌면 현재의 유로존 위기를 피했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 국채의 CDS(신용디폴트스왑)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탈리아를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심지어 스페인과는 다른 범주로 분류한다. 5월 23일 기준 이탈리아 국채 5년물 CDS는 176bp로 스페인의 5년물 국채 CDS 277bp, 그리고 그리스의 5년물 국채 CDS 1390bp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이탈리아의 전체적인 정치와 경제 시스템은 엉망이다. 글로벌 경제가 다시 하향 국면에 접어들 경우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주변국가들에 비해 훨씬 부유하지만 소위 PIGS로 불리는 4개 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과 비슷한 부분들도 많다.
이탈리아의 정부 채무 비율은 120%에 달한다. 이는 그리스 보다 낮지만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부패도 만연해 있다. 2010년 국제 부패 지수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67위로 그리스 보다 11단계 높지만 르완다, 가나 보다 순위가 낮다.
경제적으로 이탈리아는 저성장과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9년 유로존 창설 이래 이탈리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유로존 평균 성장률에 비해 0.8%P 낮게 집계됐다. 이달 초 이탈리아가 발표한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 0.1%는 독일의 1.5%, 프랑스의 1%에 크게 뒤쳐진다. 경상수지도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경상수지는 GDP의 3.3%에 달했다.
이탈리아 경제가 이처럼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경직된 노동시장(중앙화된 임금 협상과 실적 나쁜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포함),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 높은 세율,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남부지역이 북부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것도 이 나라의 문제점이다.
정부 조직이 너무 복잡하고 관료주의가 심하다. 기업 관리가 허술한 원인도 부분적으로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 경영자들은 정작 자신들의 기업을 키우는 데 보다 정치권과의 관계를 다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만약 이탈리아가 지금 유로존 위기에 휘말려 들었다면 이탈리아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금리가 치솟고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지금 취하는 것과 같은 개혁을 강요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탈리아에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칼럼은 "이탈리아가 향후 5년내 정치,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지 못할 경우 다음번 경제위기는 이탈리아에 찾아올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NewsPim]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