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금융 규제당국 수장들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른바 '대마불사' 관행을 척결해 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규제당국이 금융기관을 단순히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구와 같이 대우하는 듯한 점이라고 WSJ는 주장했다.

이는 일견 자연스러운 정책 집행의 과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규제당국은 금융기관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과연 어떤 수준까지 규제를 강화해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그널이 대단히 불완전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2일 열린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시스템 상으로 중대한 금융기관들에 대해 자본비율 강화를 비롯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올해 여름이 가기 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은 금융권의 자본강화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연준은 소위 시스템상으로 중대한 기관인 JP모간에 대해 주주배당을 강화하고 주식재매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과 금융권은 연준이 의미하는 추가 자본강화 수준에 대해 그다지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해왔다.

하지만 쉴라 베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금융권 추가 자본 강화의 형태는 보통주 자본금과 같은 유형자산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추가 자본을 마련해야 하는 금융권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날 베어 의장은 금융업계가 내세우고 있는 자본비율 강화 등 규제가 시중 대출공급을 위협하고 경제 성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규제당국은 대형 은행들에 대한 평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관들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을 위해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지만 투자자들은 현 상황에서 무엇이 정상화인지도 모른 채 정상화를 향해 돌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WSJ는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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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