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금리정상화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문구에서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며 '보다'라는 부사를 추가한데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현행 금통위의 특징은 금통위원 1인이 공석이라는 것과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다. 최근 금통위원 선정얘기가 나온다. 지난 1년간 금통위를 6인 체제로 운영한데 대한 평가, 구체적으로 한명이 부족함으로 생긴 문제는 없었는지, 앞으로도 6인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지 말해달라.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서도 평가해 달라.
- 열석발언권은 내가 오기 전부터 있었다. 내가 와서는 오히려 형태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의사결정이 끝날 때까지 열석했지만 지금은 정부의견을 개진하고 이석한다. 금통위 의사결정시에는 자리에 없다.
열석발언권은 법에서 보장한다. 그 자체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솔직히 말하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좋은 정보를 교류했다고 말하고 싶다. 금통위원들은 금통위원들 스스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자기 의사에 반해서 어떤 내용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위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점도 많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쪽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6인체제에 대한 평가는 어제 저녁 국제회의 관계자들과 저녁을 하면서 금통위 공석에 대해 얘기를 했다.
미국의 경우 7명중에 1명이 결원된 것이 몇 년이 된지 모른다. 우리도 1년 동안 없이 운영을 해왔다. 언론에서는 3 대 3일 경우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고 말한다. 내가 와서 1년 동안은 그런 적이 없다.
합의제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투표하는 게 아니다. 금통위원들이 상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는 것이다. 서로 의견을 많이 조정을 하고 있다. 만장일치는 항상 아니지만 상당한 의견 교환과 이해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 나라마다 상임 금통위원도 있고 비상근 금통위원도 있다. 태국 호주는 상임이 아니고 말레이시아는 다 내부인사고 외부인사 2명이 있는데 아직 2명을 못 채우고 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 이해도가 높다. 다른 나라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얘기하더라. 결국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결정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평가하고 협조하는 관계에 있다.
▶ '보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강도를 좀 설명해 달라.
- 어떤 추세로 갈 것인가를 내일 조사국에서 발표할 것이다.
많은 고민 끝에 '보다'라는 표현을 썼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CPI가 물가의 기준이다.
공급측면에서 제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일반 국민들의 기대심리와 같이 장기·단기로 나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요측 압력에 대해 대처할 것도 있다. 세부적으로 나눠 금리 정책이 결정된다.
CPI라는 자료와 그것의 기초가 되는 core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 가를 같이 분석해가면서 추세를 본다. 올해 말쯤 되면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현재는 CPI가 core보다 높은 상황인데 연말에는 역전되서 오히려 유류나 농산물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CPI와 core의 관계를 보고 결정한다.
'보다'를 집어넣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왜 과거를 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는가. 마치 금통위가 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행동하는 조직을 볼까봐 같은 말을 한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가치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선제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라고 표현하겠다.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한 것이다.
▶ 저환율을 통한 물가조절을 위해 저환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금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 환율 수준에 대해 얘기를 안해도 양해를 해달라. 저환율, 고환율, 적정환율이라는 수준은 말하지 않겠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환율의 변동성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구체적 수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금리인상으로는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물가가 공급, 수요, 기대관리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장단기 관리를 구분해서 한다.
금리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효과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느냐와 같은 질문이라고 본다. 정책은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야 한다. 거시경제 변수는 상항 같이 간다.
트릴레마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매우 포괄적이고 경제 각 부분에 변화를 매우 주시하고, 1년전부터 얘기했지만 물가는 모든 경제변수의 최종 내생변수다. 물가와 금리의 관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이것을 용인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답하기 어렵다.
▶ 수정전망 나온다. 방향이라도 말해 달라. 금리인상을 두 달에 한 번씩 세 번 올렸다. 시장에서는 두 달에 한번 인상이라는 게 고착화될까봐 다음 달에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 힌트를 말했다고 생각한다. 내일 확인해 달라.
시장에서 두 달에 한번, 미리 예단하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는 양 측면에서 봐야 한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전원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매우 건설적으로 얘기해서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좋은지 양면성이 있다.
소위 소통을 너무 확실하게 해서 회의에 올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는 너무 모호하다고 한다.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60~70%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30~40%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남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했었다.
각자 상황 파악하는 판단이 다르고, 정보량이 다를 수 있다.
시그널을 줬는데 왜 안하냐고 하지만 그것도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그널을 줬더라도 조건이나 정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게 다른 것 같다.
아직까지는 시장과 중앙은행 특히 내가 말하는 게 100% 일치하는 게 아닌 듯하다.
▶ 지난 4번까지의 인상을 보면 정치이슈와 겹쳐있었다. 이달 인상의 초점이 재보궐 선거에 맞춰지기도 했다. 선거와 어떤 영향있나?
-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치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고려대상이 되선 안 될뿐 아니라 왜 끼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폴리티컬 비지니스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폴리티컬 비지니스 사이클이 맞지 않는 나라다.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았다.
▶ 한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말고도 '뚜벅뚜벅' 가는 효과를 내는 있을 것 같다. 유동성을 줄이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 금리 인상 기조라기보다 금리정상화 기조로 표현하고 있다. 속도는 우리스스로를 보고, 대외 환경을 고려해 가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 미국 등을 보고 개별국이나 신흥국이 영향을 받은 적이 많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
사람도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아파서 회복할 때 잘 회복해야 한다. 매우 신중하고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유동성 축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 부분도 있고 이미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페이스도 금리정상화와 일관성을 갖게끔 하고 있다. 결코 그 문제를 간과하거나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 마무리
- 질문이 어려워서 쉽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길게 설명했다. 하나의 희망은 여러분들께서 금통위가 의사 결정하는 시기가 길수밖에 없고, 고려해야할 요인도 많기 때문에 많은 요인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절대로 빠르거나 천천히 걷지 않겠다고 했다. 절대로 서둘러서 걷다가 넘어지지 않겠다는 기조는 유지하겠다. 남이 볼 때 왜 이렇게 너무 늦게 걷느냐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하겠다.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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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