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로존은 과연 위기를 넘어설 것인가?

파이낸셜 타임스(FT) 마틴 울프 컬럼니스트는 유로존 각국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지켜낼 것이나 이로 인해 유로존이 과연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불안정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로존은 대단히 특별한 실험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 상황이 서로 다른 국가가 통화를 공유하려면 경제적 건전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각국의 상황이 다를수록 더 강력한 정치적 통합성과 경제적 유연성이 요구될 전망이다.

로렌조 비니 스마기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은 진화하고 성장하며 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며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대응하면서 진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채무 위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각국은 4400억 유로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했다.

또한 유럽 조약을 개정해 항구적인 위기대응 매커니즘과 국제경제 감시 시스템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향후 유로존의 대응노력이 더 강화되더라도 세 가지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첫재로 유로존 각국은 잠재적인 위기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점이다.

현재 노동시장 경쟁력 확보 등 중요한 부문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이 없이는 통화 체제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로 인해 은행과 가계, 비금융기업들의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유로존 국가들이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은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이미 구조적인 재정적자 상황을 맞고 있어서 채무 구조조정 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실 국가들이 과연 유로존 채무를 충당하면서 경쟁력을 재확보할 수 있는 지 여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아일랜드와 스페인 만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추가적인 정치 경제적 위기상황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또한 세번째로 유로존은 재정 및 금융위기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채권단이 건전성을 되찾고 각국 정부도 국채의 구조조정을 피하는 것이다.

이같은 수순만이 과거 민간 부문의 대출로 인한 부실을 자국 납세자들의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울프 컬럼니스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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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