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반환 미군 공여지 협상이 지연되는 것에 "너무 늦어진다"면서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방부와 외교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부지 반환 협상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이 큰 비용을 들여 평택기지를 새로 지어줬음에도 기존 부지 반환과 사후 절차가 미뤄지는 것은 문제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 "10조 넘는 예산 들여 평택기지 지원…비워주고도 사후절차 핑계로 못 써"

이 대통령은 반환 협상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가 간 거래에서는 철저한 실리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입장에서 평택기지는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입주시켰음에도 아직 비워주지 않은 곳이 많다"며 "심지어 비워주긴 했어도 사후절차가 안 됐다며 사실상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부지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이 협상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래서 협상에서 '선불'을 먼저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신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었겠지만,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우리가 평택기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가치를 빼고도 현금만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기존에 쓰던 부지를 넘겨받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평택기지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느냐"며 "부지를 넘겨주고도 온갖 이유를 붙여 활용을 막는 것은 핑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4일 진행된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도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매우 부당하다. 최대한 빨리 관할을 넘겨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李 "외교부도 협력 강화해야"…조현 "박차 가하겠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부지 반환 협상이 단순한 국방 사안을 넘어 대미 외교 협상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외교부는 관여하지 않느냐"며 부처 간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련 협상과 절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 2004년 미국과 용산기지 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체결하고, 용산기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등으로 통합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를 조성하는 데 대규모 국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기존에 미군이 사용하던 용산기지 일부 구역과 전국 각지의 미군 공여지는 환경 오염 정화 책임 공방, 미군 측의 내부 승인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완전 반환과 시민 개방이 지연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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