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로존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남아있는 한 유로존은 유지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마틴 울프 칼럼니스트가 지난 8일자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유럽 각국 주요 지도자들은 유로존의 존립을 위해서는 무슨 조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같은 발표에 대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유로존은 물론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 근거는 먼저 유로존은 심오한 정치적 결합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각국이 발행한 유로화 표기 장기 채권들이 유로존의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아직은 유로존 국가들이 아직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유로존은 인고의 상황을 지속할 수 있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노무라의 유럽경제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점을 명시하고 있다.
즉 유로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통합 정신의 산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의 뇌리 속에도 각인되어 있다. 게다가 경제권 통합이라는 강력한 전제는 여전히 지대한 관심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다시말해 유로존 일부 국가들의 탈퇴만으로도 여파는 심각하고 커다란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로존의 지도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유로존의 해체를 선택할 것이라고 울프 FT 칼럼니스트는 주장했다.
또한 독일의 여론 조차도 유로존 회원국들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나 독일은 유로존내에서의 고립의 리스크과 안정성 유지의 혜택 두가지 모두를 잘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로존 각국의 지도자들도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유로존의 분열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울프는 예상했다.
특히 독일은 유로화의 통화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에만 유로존에서 탈퇴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로존 주변국들은 유로존 내 소속되는 것이 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탈퇴하려 할 것이란 얘기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현 상황과는 아직은 거리가 있다. 따라서 채무 구조조정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유로존의 분열 가능성은 어떠한 형태로든 높지 않은 상황이다.
유로존 위기라는 비극은 역설적으로 유로존의 기능이 너무 잘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국간 통화 협력체로서 유로존은 긴 시간동안 부주의한 대출을 늘렸고 이는 스스로의 목을 매는 로프를 던진 셈이 됐다.
그리스의 경우 정부가,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경우는 민간 대출은행들이 특히 타격을 입었다.
결국 눈먼 대출은행들이 위기를 자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무능력한 개인들의 채무는 결국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변질됐고 정부가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결국 공공 채무로 악화됐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의 재정적자는 지난 2007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이었던 것이 2013년 125% 수준으로 급등했다.
시장은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나 너무 심각하고 충격적으로 반영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채무 문제는 유로존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커다란 골칫거리가 됐다.
노무라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한 재정적자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기초 재정적자의 수준과 금리 및 성장 전망의 함수관계 그리고 재정적자의 조절 능력을 통한 채무 규모의 억제 가능성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 세가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유럽 연합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명시한 대로 오는 2030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6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명목 GDP 대비 1% 높게 유지한다는 조건아래 재정 적자 축소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구조조정은 유로존을 압박할 만한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제 규모를 합치더라도 유로존 전체 GDP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스페인도 유로존 전체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유로존 전체의 공공 채무는 GDP의 84%에 불과하며 재정적자는 6%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상황보다 나은 것이다.
따라서 유로존은 세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금융권과 재정 위협을 차단해야 하고 재정 건전성의 위협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도 방지해야 한다.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채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울프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