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아랍권의 민중 봉기가 세계 경제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 길게 보아 아랍인들의 자유가 경제적 충격보다는 중요한 것이 확실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의 마틴 울프가 주장했다.

울프는 1일자 칼럼을 통해 먼저 "중동 사태는 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만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 위험들 중 하나('Known unknowns')라는 점에서 햄릿의 표현대로 '준비가 전부인' 사태"라고 규정한 뒤, 위와 같은 주장을 전개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에서 '아랍의 예외'가 사라지게 된 것이 중요하지만, 억압적 통치 체제에서 안정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고 또 긴 과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 단기 오일쇼크 불가피할 듯

경제적인 면의 영향을 예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석유생산자가 보호받는지 여부에 있다. 과거 70년대 오일쇼크가 공급 충격에서 유발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석유생산자가 보호된다면 그 충격이 단기적으로 최소화되고 장기적으로도 온건한 수준에 그칠 것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114달러 선까지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64%나 오른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오일쇼크의 경험으로 보자면, 현재 아랍권의 위기는 불길하다.

과거 경험상 오일쇼크가 공급 충격이든 수요 충격이든 결과는 불행했다.

오일쇼크는 소비국가의 소득을 석유생산국으로 이전시키며 전반적인 소비지출을 억제하게 만든다. 소비국이 생산국보다 더 빠르게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석유수출국이 부강해지고 수입국은 가난해진다. 또 석유가격 상승은 물가수준을 높이고 실질임금 수준을 낮추며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이윤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결국 생산설비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줄어들면서 공급도 줄어든다.

이 중에서 물가 충격은 매우 단기간 내에 발생하며, 생산설비에 미치는 충격은 장기에 걸쳐 그리고 쇼크의 지속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충격은 직접적이고 다른 충격은 간접적이다.

여기서 마틴 울프는 다른 논자의 주장을 빌어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상승하면 세계경제의 산출(GDP)이 1%포인트 줄어들게 된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10개월 동안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나 올랐기 때문에 세계 GDP가 단기적으로 2%포인트는 빠져야될 정도로 충격이 클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큰 신흥국가의 경우 타격을 더 크게 입을 것이며, 에너지 낭비가 큰 미국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유가 상승세 지속 여부, 정책적 대응이 중요

한편 이 같은 기초적인 분석을 넘어서는 불확실성은 유가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나아가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처가 어떤가에 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최근 유가 급등이 일시적이라면 경제적인 영향도 금방 역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중동 사태가 여타 석유생산국,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로 확산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현재 리비아 사태로인한 공급 충격은 사우디의 여유 생산능력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생산설비가 타격을 입지만 않는다면, 일시적인 생산중단은 금방 보충되며, 나아가 민주화된 국가는 석유수출에 소극적일 리가 없다.

울프는 여기서도 소비지출이 큰 나라가 단기적으로 충격이 크겠고, 또 에너지수입이 큰 신흥국이 조달의 어려움이나 외환보유액 및 대외수지 취약성 때문에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70년대나 80년대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인플레 기대 수준이 억제되어 있는 한 중앙은행이 선제적인 긴축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울프는 "여전히 이번 사태의 향후 전망은 매우 높은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함의가 단기적인 경제적 충격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물론 단기적인 경제적 충격이란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특히 "유가 안정의 대가로 억압 통치를 용인하는 나쁜 버릇은 길게 보아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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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