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의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초등학교를 통폐합하고, 유휴 학교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새로운 도심 공급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 3월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학교 부지를 주택과 교육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학교 부지의 소유·관리 주체인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데다 통학 여건과 학부모 의견, 향후 교육수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서울 초등학교 입학 10년새 36.7%↓…학급당 20명 미만도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기존 학교 부지를 복합개발해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새로운 도심 주택공급 대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교 입학자 수는 2015년 7만5258명에서 지난해 4만7630명으로 10년 새 36.7% 감소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 수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자치구별로 보면 관악구의 초등학교 입학자 수는 2015년 3015명에서 지난해 1344명으로 55.4%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강북구(-48.4%), 노원구(-48.1%), 도봉구(-47.9%), 은평구(-43.3%) 등에서도 입학자 수가 크게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20명을 채 넘지 못한다. 종로구가 평균 17.4명으로 가장 적었고 용산구와 금천구가 각각 17.6명, 관악구가 17.8명, 성동구가 18.2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초구는 23.3명, 강남구는 22.9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교육수요의 차이가 뚜렷했다.

반면에 초등학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서울 초등학교는 2015년 599곳에서 지난해 609곳으로 10곳 증가했다. 

서울의 기존 도심에서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는 것과 달리 경기도와 지방 일부 신도시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30~40명에 달하는 데다 한 학년에 20개가 넘는 학급이 편성될 정도로 학생이 몰리면서 지역별 교육수요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 인접 학교를 통폐합하고 기존 학교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된다. 신규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에서 이미 교통과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된 학교 부지를 활용하면 별도의 대규모 택지개발 없이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월 제정된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내년 3월 9일 시행된다. 해당 법은 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와 각종 특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이용현황과 학생 수 변화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이를 토대로 복합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운영 중인 학교도 개발 검토대상…교육청 협조가 관건

국토부는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운영 중인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기존 학교 부지에 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학교 부지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어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기존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내부에서 기존 학교의 활용 방식을 검토 중인 사업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학교가 대상인 만큼 구체적인 위치나 학교명을 밝히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학교인 만큼 구체적인 대상지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학교 부지의 주거용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거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어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교육청과 기존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학교 통폐합은 학생 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인근 학교의 수용 능력과 통학거리,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 주택공급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장기적으로 다시 학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운영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청도 (기존 학교 부지의 복합개발을) 고민하는 곳이 있다"면서도 "인구 변화 추이를 봤을 때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