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찰, 금감원 등 9개 기관 대책반 운영
- 민관 공조체계 견고화
[뉴스핌=송의준 기자]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이 열린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은 18일 서울 우면동 교육문화회관 금강홀에서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험범죄가 조직화, 지능화 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2조 2000억원 상당의 보험범죄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의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고, 올해 1월 21일 운영기간을 2년 연장했었다.
이에 따라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의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운영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수사기관, 금융당국, 보험업계 등 민․관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
앞으로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은 보험범죄의 수사․양형기준 마련 등 보험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범죄 수익의 환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또 보험범죄는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깨뜨려 사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라는 범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험범죄 폐해를 알리는 교육․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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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