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부동산 비중높은 40대 이상 자산감소 두드러져"
"저소득층 자산감소 크고 2분위는 평균 2993만원 심각"
"연 10% 월세·전세제도 개선해 재무위험 완화 서둘러야"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전월세 보증금을 줄이고 여유분을 금융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제도를 개선과 더불어 연 10%를 웃도는 월세이율을 제도적으로 손질해 시장금리 수준에 연동되는 서구식 임대사업정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13일 '가계 재무상태 악화의 특징과 시사점-중고령, 저소득가계가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
박 위원은 통계청이 각각 조사 집계한 지난 2006년 5월 31일 기준치와 2010년 2월 28일 기준치, 가구별 자산과 부채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비교하면서 중고령 가계와 저소득층 재무구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자산 비율이 높은 40대 이상 중고령가구는 2008년 폭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전인 2006년보다 2010년 부동산 자산 가격이 낮아지면서 순자산이 평균 2500만원 줄어든 게 두드러진다고 살폈다.
특히 그는 50대 이상 전월세보증금마저 부동산 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고령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90%에 육박한다고 우려했다.
저소득층 재무구조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가장 낮은 1~2분위 가계는 금융저축액이 줄어든 반면 임대보증금 증가 등으로 순자산이 큰 폭 줄었으며 특히 2분위 순자산 감소폭은 가구별로 2993만원에 이른다고 지목했다.
박 위원도 가계 재무구조는 전체 가구 금융부채 규모가 2006년엔 순수금융저축액의 63% 수준에서 2010년엔 71%로 훌쩍 뛰는 등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고령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에서 두드러진 재무구조가 악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양극화 심화, 은퇴세대 노후보장 사회문제화, 서민경제 위축 등의 악순환을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높은 수준의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을 대신할 수 있는 역모기지 활성화 등의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세가격 안정과 제도 개선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금융저축액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 10%가 넘는 월세이율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임대이율이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진 서구식 임대사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그는 2006년과 2010년 두 시기에 대한 통계청의 조사분석 결과가 2007년부터 대두하기 시작해 2008년 폭발한 글로벌금융위기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하기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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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희윤 기자 (simm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