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1월 금통위를 목전에 두고 시장참가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리동결+매파적 발언'에 이견이 없는 듯 했지만 물가가 연일 강조되면서 '깜짝 인상'의 가능성이 점쳐지더니 '포르투갈 구제금융가능성'이 등장하자 '금리동결+중립적 발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여전히 중론은 금리를 동결한 이후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금리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제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정부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이는 엄연히 '가격'과의 전쟁인만큼 금리인상을 섣불리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거세지는 금리인상의 압력
기준금리 인상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연초부터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요금 동결 등을 외치며 물가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까지도 '인플레이션 파이터'를 자처하고 나선 상황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특히 오랜 시간 침체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던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12월 한달간 주택담보대출은 3조 8000억원 늘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빠른 증가를 제어하기위한 대책이 절실했던 2009년 6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 주택거래의 증가 ▲낮은 대출금리 수준 등이 원인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인상의 당위성이 언급된다.
최근 공개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보면 4명의 금통위원이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 자산버블의 가능성 등 저금리의 부작용 ▲ 물가목표 범위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물가상승률이 고착화될 위험 등을 지적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미래 불확실성 증대, 자원배분의 효율성 왜곡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여태까지 애써 쌓아온 성장 기반마저 훼손될 수 있는 경고도 나왔다.
◆ 전방위적인 물가상승 방어?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금리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리까지 동원한 전방위적 대책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나오지만 그간의 보여진 정부 및 한은의 태도를 감안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금리인상이 성장기조의 지속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환율하락을 촉진시켜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현 정부의 일관적인 우려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격조정 등 미시대응책으로 물가를 3%대에서 안정시킬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점은 기준금리인상의 가능성을 낮춘다.
다들 물가대책을 내놓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책임자인 한국은행은 '미시대응책을 보고가자'는 오히려 차분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미시대응책으로 정부가 물가를 3%에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한은의 상반기 물가전망 3.7%와 갭이 너무 큰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잘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은 1월 금리동결을 확신하는 모습이다.
◆ 2월 금리인상 시사할까?
물론 혹시나 하는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리인상의 걸림돌이 됐던 부동산 시장의 침체, 중국·미국 등 경기불안,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 등이 완화되고 있고, 긴축 없는 물가대응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수 있을지 정책당국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은 앞서 공개한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물가를 정면으로 내세웠다.
이에, 인상이 없더라도 인상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로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시그널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금통위에서 발표될 통화정책 방향에 금리인상에 대한 힌트를 심어놨을 가능성은 물론 금통위 직후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중수 총재가 시그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물가, 가계대책을 감안하면 금리의 깜짝인상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한은이 간과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채권매니저는 "그동안 김중수 총재의 스탠스나 정부의 움직임을 봤을 때 미시대응책을 쓰기도 전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공정위까지 나서서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온건히 지나가기는 어렵다"며 "금리인상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지만 멘트까지도 온건히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최근 언론, 여론, 정치권, 정책당국자 등을 지배하는 이슈는 물가"라며 "현재 채권금리에는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인상을 하든 안하든 호키시(hwakish)한 금통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돼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금리 동결은 물론 중립적인 금통위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김중수 총재의 그간 발언행태를 보면 어느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측면의 가능성을 항상 제시한다"며 "금리를 못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매파적이라는 느낌마저도 안 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중립적인 금통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포르투갈 구제금융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균형이 맞춰지는 느낌"이라며 "대외불확실성이 또다시 강조된다면 이번 금통위는 오히려 완화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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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