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1일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부담금 목적은 선진국과 달리,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은 위기발생 비용을 은행에 부과하는 성격인 반면, 한국 정부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과 그에 따른 환율 급등락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로 유입된 외화자금이 일시에 유출되며 환율 급등과 경제적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최근 선진국의 저금리 추세와 양적완화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비슷한 혼란이 향후 재현될 가능성 또한 커졌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추진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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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다소 축소되는 효과만 예상했다.
아직 구체적인 부과 요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2011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점, 향후 외환시장 동향에 따라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이번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외은지점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효과는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은지점을 통한 외채 유출입이 환율 변동성을 지나치게 키우는 것은 다소나마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상대적 우위 및 아시아 통화 강세 압력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완만한 하락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을 유지하며, 2011년 말 원/달러 환율 1050원 전망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