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 김종창 원장은 신흥국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금융회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감독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김종창 원장은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도록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엄정한 금융감독체계가 정립돼 있는 국가의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와 영업관행이 우수할 것이라는 국제적 평판을 얻게 된다"며 "해외 진출시 해당국 감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G20 정상들이 그동안 논의돼온 금융규제 강화방안에 합의하고 서울 액션플랜을 채택함으로써 이는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기준(바젤Ⅲ)과 금융안정위원회(FSB) 규제 권고안이 시행되면서 그간 금융회사들의 외형확대를 위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제한되고 자본의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다 대형 금융회사들의 대마불사(Too-Big-To-Fail) 문제도 완화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창 원장은 "향후 글로벌 금융의 흐름은 성장 지상주의에서 실물지원기능 및 소비자보호 강화로, 외형확대 경쟁에서 내실확충 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 원장은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강화는 금융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규제 강화와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강도와 이행속도의 국가간․권역간 차이로 인한 규제회피 가능성과 이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감독도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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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