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신흥 경제국들은 투기 자본(hot money)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초 완화정책에 따른 파장에 맞서 경제의 안정성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유명 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는 11일 홍콩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컨퍼런스에서 브라질과 태국 등의 자본통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계 시스템의 일부가 자본통제에 돌입하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거의 불가피하게 모든 종류의 자본흐름 혹은 단기 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체제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적 자본은 억제하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국의 자본통제는 완전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단기 자본흐름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열려진 상태를 유지해왔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방식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티글리츠는 인도와 같은 일부 나라들이 투기적 자본에 대해 전혀 통제할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동산과 같은 부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린스펀과 버냉키 하에서 미국 통화정책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홍콩은 이런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