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글로벌 규제당국이 국가별로 신용평가사들이 금융시스템에서 맡은 역할이 과도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6일 제출한 권고문을 통해 법규나 기업활동에서 신용등급을 참조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제거하고 좀 더 새롭고 더 나은 위험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FSB의 권고문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그리고 피치(Fitch Ratings) 등이 금융위기 발행에 앞서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위험이 축적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FSB는 법률이나 규정 혹은 시장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한계점으로부터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쏠림현상이나 낭떠러지효과(cliff effect)가 나타나는 것을 줄이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이 원칙이 도입된다면 시장참가자들이 기계적으로 신용등급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좀 더 강력한 내부적인 신용위험 평가 활동을 구축하는 것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FSB가 제출한 신용평가사 역할 제한 권고는 오는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제출될 예정이다.

FSB는 성명서에서 "규제당국은 언제나 신평가의 등급을 참조하는 방식을 대체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이행 계획과 일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은행과 시장참가자들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이나 중앙은행 등은 모두 신평사의 등급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자체적인 신용평가 방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에도 신평사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들이 제출한 등급은 자체적인 평가에 포함되는 자료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FSB는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