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기준 임의변경, 엄중 문책해야"

[뉴스핌=임애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특별펀드의 성과를 100%로 보고하기 위해 임의로 지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특별펀드의 성과 목표치를 변경해 30%에 불과한 실적을 100%로 끼워맞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가 이 사업을 처음 보고한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펀드의 원래 목표치는 300억원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국회에 성과 보고할 때 목표치를 100억으로 바꾸고, 300억원을 3년간 목표로 임의 변경했다.

이로써 실제 30%에 불과한 성과 달성률이 100%로 둔갑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특별펀드의 100억 조성으로 기재됐다.

김영선 의원은 "300억 조성이 목표인 일자리 창출 특별펀드를 100억만 조성해 놓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 마치 실적달성을 이룬 것 같이 포장한 것은 해당 기관의 예산의 활용 계획과 정책성과의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이러한 임의적 변경이 있을 시 해당기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