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미소금융재단이 민간사업자들한테 불평등한 계약조건을 제시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미소금융사업자가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설립한 지점과 민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미소금융 사업은 자체 설립한 지역지점, 기업 및 은행이 자체 설립한 지점, 그리고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복지사업자로 지정한 민간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성남 의원은 미소금융지점(지역지점, 기업 및 은행지점)이나 민간사업자나 '복지사업자'라는 법적 지원 근거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유독 민간사업자들에만 95% 상환율 달성 조건을 포함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복지사업자는 창업분야, 사회적기업분야, 신용회복분야로 나뉘는데 상환율 목표를 주먹구구로 설정했다"며 "미소금융의 핵심사업인 창업지원에는 기존 실적이 73.6%임에도 민간사업자들은 95%의 터무니없는 상환율 조건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남 의원은"정부가 미소금융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10여 년간 사업을 수행해 온 민간사업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지금 민간사업자를 다 죽이고 있고 민간사업자에 차별적인 조치를 당장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