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약 100여 명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심포지엄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홍국선 교수는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기능 재정립’이란 주제를 통해 현재 과학기술행정체계에 있어 국가과학기술조정위원회 예산조정권한 미흡, 연구개발예산 지식경제부 및 과학기술교육부 이원화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홍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통합해 이를 임무와 기능으로 특성화 할 것 △ 연구소 간 융복합화를 위한 단일법인 체제 도입 △ 연구 인력 수준의 세계화 △ 엄격한 성과평가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참석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임덕순 박사는 ‘지방 과학기술 추진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지방과학기술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임 박사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 중앙과 지방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립 △ 지방과학기술진흥조직 육성 △ 지역 과학기술정책 역량 육성 △ 중앙정부 예산·사업의 대폭적 지방 이양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패널토의에 참석한 송종국 기술경영경제학회장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연계성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R&D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종합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 “산학연 파트너십에 대한 사업은 지방정부가 각 주체들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과학기술전문위원인 양시영 박사는 “지방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 R&D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재적 핵심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이원영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역 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진흥 및 정책 입안과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분담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