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바젤 III' 합의 결과가 예상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국과 영국, 스위스 주요 은행의 고위급 인사들은 각국 정부별 추가적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바젤 은행감독 위원회는 지난 주말 은행들의 기본자기자본(티어원) 비율을 오는 2019년까지 7%로 높이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각국 규제당국과 은행업계 간에 이뤄진 이 같은 합의는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경제회복 추세를 되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자본 규정과 추진 일정, 자본 비율 등이 당초 예상보다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까지 유동성 기준을 유예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글로벌 대형 은행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과 미국의 JP모간은 각각 4.3%와 3.4% 상승했다.

로펌인 리드 스미스의 자끼 햇필드 규제전문 변호사는 "은행권의 압력에 규제 당국이 무릎을 꿇었다"며 "자본 비율 규정도 또다른 경기 침체 상황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분간 각국별로 서로 다른 규제 수준이 용인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비롯, 영국과 스위스 은행들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부여해 온 스위스를 비롯, 영국에서도 보너스 문제 등으로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의 압력과 함께 규제 당국도 이같은 기준의 실행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잠재적 규제 확대 우려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대형은행 주주들은 이미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