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키움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는 9일 "지상파 방송 3사는 CATV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이로써 2009년 12월 8일 이후, 디지털CATV에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 송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신사들의 IPTV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금력이 약한 중소CATV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통신사들의 M&A 대상으로 부각될 수도 있으며 이는 향후 종편사업자 선정과 더불어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 지상파방송 3사, CATV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에서 승소

지상파 방송 3사는 CATV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정지 및 예방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로써 2009년 12월 8일 이후, 디지털CATV에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 송출할 수 없게 되었다. 당장 CATV가 지상파 방송 중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CATV 업체들은 디지털케이블 가입자들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통신사들의 IPTV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 IPTV의 가격/컨텐츠 경쟁력 확보 및 중소CATV업체 M&A 가능성 존재

우리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통신사들의 IPTV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선 통신사의 IPTV가 가격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아직 1심에 불과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임을 감안하면 당장 지상파 방송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CATV업체들이 컨텐츠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CATV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통신사들의 IPTV는 최근 결합상품 할인 및 가족할인 요금제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IPTV 가입자 증가는 컨텐츠 제공자들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CATV 대비 가장 큰 약점이었던 채널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컨텐츠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한다.
또한, 자금력이 약한 중소CATV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통신사들의 M&A 대상으로 부각될 수도 있으며 이는 향후 종편사업자 선정과 더불어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지난 2분기말 기준 CATV 가입자는 전체 1,523만명(디지털CATV 가입자 310만명 포함)이며, 실시간 IPTV 가입자는 220만명(KT 118만, SK브로드밴드 57만, LG유플러스 44만, VOD를 포함한 가입자는 291만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