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국내 경기상황이 회복국면을 지나 확장국면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2/4~3/4분기 경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물론 미국경제의 침체가 예상 외로 깊어질 경우 그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 금리는 3/4분기중 추가인상보다 4/4분기부터 내년 1/4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3일 한국통화정책패널의 회장인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한국통화정책 패널 토론회'에서 "이번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회복과 확장국면이 지난 1997~1998년의 금융위기와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내년 2월에 경기는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금년 12월에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DP갭률 역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2009년 1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후 소폭의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반등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1997~1998년 금융위기 시에 비추어 보면 내년 2분기 경에 정점에 도달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오정근 교수는 또 "기존의 경기전망지표를 이용해 GDP를 2011년 4분기 까지 연장해 HP필터링으로 추정한 GDP갭률은 2010년 2분기 중 소폭의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하반기 경기둔화로 3~4분기 중에는 다시 소폭의 마이너스로 하락한 후 2011년 1분기부터 플러스로 반전해 2011년 3분기에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경제가 확장국면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으며, 2011년 2~3분기 경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그는 "늦어도 금년 4분기~내년 1분기 전에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시기 전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경기는 확장국면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금리는 정상수준 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게 됨으로써 버블형성이나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반대로 이 시기를 지나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에는 이미 경기가 후퇴국면에 들어서고 있을 때이므로 경기후퇴를 더욱 가파르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단언했다.

다만 3/4분기 보다는 4/4분기가 금리인상에 더 적합하는 것이 오정근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중앙은행의 정책반응함수와 New Keynesian 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을 해 본 결과 금년 3분기 중의 추가적인 인상은 보다는 정교한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년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미국경제의 더블딥 여부 등 세계경제의 동향과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