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학교 안전ㆍ시설공단'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교육분야에 대해 발제에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희삼 박사는 "학생수와 지방교육 재겅교부금 증가를 감안해 교육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삼 박사는 "초중고 학생수가 지난 1982년의 999만명에서, 2009년에는 745만명으로 감소했고, 통계청 추정에 의하면 오는 2015년에는 605만명, 2030년에는 1982년의 절반수준인 452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초중고등교육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0년간 약 1.8배 증가했고 그 결과 1인당 교부금 규모도 405만원으로 약 1.9배로 늘어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수와는 상관없이 현재 20.27%에 달하는 내국세의 일정률과 교육세 전액을 합한 금액으로 고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가시키되 일정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등교육투자로 전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선택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시설비의 효율화를 위해 ▲ 교단교사 직급을 다양화하고 단일호봉제 대신 직급별 호봉제를 도입하는 방안 ▲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재배치 방안 ▲ 학교시설 전반을 관리할 '학교안전ㆍ시설공단' 설립 방안이 논의됐다.
재정부는 단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김병규 교육과학예산과장은 "지방교육청을 저비용ㆍ고효율 조직으로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간의 협의 내실화도 도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관으로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교육분야에 대해 발제에 나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희삼 박사는 "학생수와 지방교육 재겅교부금 증가를 감안해 교육재정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삼 박사는 "초중고 학생수가 지난 1982년의 999만명에서, 2009년에는 745만명으로 감소했고, 통계청 추정에 의하면 오는 2015년에는 605만명, 2030년에는 1982년의 절반수준인 452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초중고등교육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0년간 약 1.8배 증가했고 그 결과 1인당 교부금 규모도 405만원으로 약 1.9배로 늘어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수와는 상관없이 현재 20.27%에 달하는 내국세의 일정률과 교육세 전액을 합한 금액으로 고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가시키되 일정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고등교육투자로 전환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선택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시설비의 효율화를 위해 ▲ 교단교사 직급을 다양화하고 단일호봉제 대신 직급별 호봉제를 도입하는 방안 ▲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재배치 방안 ▲ 학교시설 전반을 관리할 '학교안전ㆍ시설공단' 설립 방안이 논의됐다.
재정부는 단기적으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의 김병규 교육과학예산과장은 "지방교육청을 저비용ㆍ고효율 조직으로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고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간의 협의 내실화도 도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