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제재관련 미국의 시행명령을 분석하고 국제동향을 파악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거친 결과 우리 대응 방향에 대해 미국과 이란 즉 이번 문제의 당사국과 협의가 필요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움직임으로 우리 기업의 대 이란 수출 등 실물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공조 하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이란의 중앙은행 부총재가 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멜라트 은행과 관련한 제재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 7월 1일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이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에 시행명령을 정하도록 한 일정에 따라 오는 10월 초로 예상됐던 시행명령이 지난 17일 발표됐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9월에 예정된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이란제재에 대해 반대하거나 동참을 미루고 있는 관련국들에 대해 사전에 단속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 기관중에는 멜라트은행, 페트로케미컬, 시스코쉬핑 컴파니 등 3곳이 한국에 지점이나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시행명령에서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기관들과 거래하면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한국 기업이나 금융기관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국내 금융기관과 주요기업들은 '포괄적 이란제재법'이 발효된 7월 1일부터 이미 거래를 중단한 상태로 전해졌다.
정부내에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 명령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이란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 제재여부와 제재수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고, 정부의 기본방침은 외교적인 과정을 통해 추가 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거쳐 결정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