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은 2009년 현재 6년 전에 비해 4.9% 감소햐 전체 가구 중 55.5%를 차지하고 있다”며 “존체 가구중 중산층 가구의 소득 비중도 6년 동안 5.9% 하락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산층의 소득증가율은 전체 소득의 평균 증가율인 7.4%에 반도 못미치는 3.2%에 불과했다. 중산층의 소득증가율이 전체 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못따라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내부에서도 핵심 중산층(중위소득 75~125%) 가구의 비중과 소득점유율이 집중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OECD 선진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26.5%에 이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가 기존의 성장친화적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목적의식적 중산층 육성정책 도입을 검토해야할 시기”라며 “학력 차별에 의한 근로소득 격차를 줄이고 정부의 이전소득 크기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삼성경제연구소는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 자녀 양육비 지원, 출산수당 등 가족 수당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중산층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