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시 위기시 작동했던 지원책 등을 줄여가며 출구전략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취해졌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이 이번달말 종료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이 축소되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이었던 패스트 트랙 역시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신용보증만기 연장조치도 이달말까지만 운용된다.
신보와 기보의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은 다음달부터 예년 수준인 85%로 환원된다. 위기시 기보와 신보의 보증비율은 95%에서 올해초 90%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한은 역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0조원까지 증액한 총액대출한도를 조만간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액대출한도는 패트트트랙과 연계된 2조원을 먼저 줄이고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지난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한미스왑자금 대출, 일반외화유동성 제공,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등의 조치를 정상화한 바 있다.
한편 시중은행 등도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리스크 축소에 나서고 있어 정부의 출구전략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