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세 독자적 도입 가능성 시사
-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가능성 열어놔
[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기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출구전략과 관련해 정부 스탠스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선 G20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출구전략과 관련해 스탠스가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금리인상은 고용과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봐야 한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중요한 것은 저금리보다 과잉유동성이며 과잉유동성이 오래 가면 위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국제공조체제하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기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 24일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초저금리가 지속되면 또 다른 위기를 잉태할 수 있다"고 말해 정부의 기존 출구전략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윤 장관은 'G20 회의에서 은행세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은행세는 나라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우리 나름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은행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해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다시 짚어볼 것"이라고 밝히며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