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호 기자] 정부가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도입하면 일자리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이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시 3년 뒤 제조업 생산량은 전망치(BAU)대비 2.50%로 감소되고 고용은 1.44%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에는 전망치대비 생산이 2.24%, 고용은 1.26% 감소되며, 2030년에는 각각 1.67%, 0.93%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2013년 고용 전망치에 비해 5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탄소배출량 4.06%를 줄이기 위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대한상의는 "저(低) 탄소집약적인 산업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탄소세가 도입되면, 산업계 특히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며 "탄소세 도입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저감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병행될 때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동일한 조건에서라도 탄소세가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함께 도입될 경우, 2013년 탄소배출량 저감률은 8.71%로 미도입시(4.06%)보다 2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감소에 있어서도 2.39%(미도입시 대비 0.11%포인트 상승), 고용감소는 1.38%(미도입시 대비 0.06%포인트 상승)로 추정됐다.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탄소세 도입을 철회한 프랑스 사례를 거울 삼아야 한다"며 "국제적 조세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국가 탄소세(unilateral carbon tax)로 산업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