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서울시가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개별단위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반시설들과 연계가 부족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15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란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된 면적 개발 ▲주거지 정비·보존·관리 방향으로 진행 ▲서민주거 멸실·공급 속도의 균형 유지 등으로 주거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들을 보완한 계획이다.

기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10 기본계획'하에 시행되고 있다. 정비예정구역을 사업추진 5~6년 전에 미리 기본계획으로 지정하다보니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 갈등이 발생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이 노후·불량주택지를 양호한 주택지로 변화되면서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하게 됐다. 그럼에도 정비예정구역 중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28%(520개소 중 146개소)에 불과하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주거지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법을 제편하기로 했다. 법제개편 작업에 따라 ‘2020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 1월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보전·관리를 위한 생활권 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개편 작업을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착수했으며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포함된 ‘2020 기본계획‘의 확정 이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우선 ’2010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정키로 했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주거정비사업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는 것으로 이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주거지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