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전반의 불확실성 증가로 금융시장 안정이 그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금융업종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이른바 업종간 장벽이 점차 사라지면서 강한자가 살아남을수 밖에 없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오던 보험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됨은 물론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을때 희망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보험산업은 이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의 개정,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변화에 대응, 보험회사들이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보험경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편집자
- 자본시장법 계기 보험지급결제 허용론 부각
- 4월 논의 보험업법 개정안 원안 통과 기대
[뉴스핌=박정원 기자] 지금 보험업계 최대 현안은 보험사 소액지급결제 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 여부이다.
보험업계가 바라던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 개정안 처리가 은행권 반대와 정치권의 속사정에 떠밀려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지난 2008년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부터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4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지급결제업무 허용 안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험업계가 원하는 원안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마련된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자회사로 보험, 카드사를 운영하고 있고 증권업계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시장영역이 넓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보험업계만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지 않아 종합금융화시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2009년 증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중 보험회사만이 유일하게 자금이체업무에 배제된 상황"이라며 "자금이체업무가 허용된 다른 금융업권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금융업권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할 수 있게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사의 자금이체가 허용되면 고객은 은행계좌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 계좌를 통해 직접 위험보장과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의 폭이 확대 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건전정착 향한 정책배려 따라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의 또다른 화제는 바로 퇴직연금이다. 최근 은행들이 이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면서 보험사들과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국가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당면할 수 있는 수입 감소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연금의 사회적 정착과 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제도 본연의 역할보다는 초기 시장의 선점 경쟁에 지나치게 나서고 있어 제도 운영을 혼탁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관리권한이 보험이 아닌 다른 특정 금융기관 담당으로 넘어가는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퇴직연금 사업자간 지나친 경쟁이 결과적으로 건전한 제도 발전에 장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감독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은행등의 퇴직연금 경쟁이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자 금융감독원은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영업형태 및 리스크 관리 실태에 관한 신속한 서면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위규행위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높은 현장검사를 통해 무분별한 영업형태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업종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이른바 업종간 장벽이 점차 사라지면서 강한자가 살아남을수 밖에 없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오던 보험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됨은 물론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을때 희망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보험산업은 이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의 개정,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환경과 제도적 변화에 대응, 보험회사들이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보험경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편집자
- 자본시장법 계기 보험지급결제 허용론 부각
- 4월 논의 보험업법 개정안 원안 통과 기대
[뉴스핌=박정원 기자] 지금 보험업계 최대 현안은 보험사 소액지급결제 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 여부이다.
보험업계가 바라던 지급결제업무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 개정안 처리가 은행권 반대와 정치권의 속사정에 떠밀려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지난 2008년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부터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4월 의원입법 형식으로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지급결제업무 허용 안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험업계가 원하는 원안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마련된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은 자회사로 보험, 카드사를 운영하고 있고 증권업계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시장영역이 넓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보험업계만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지 않아 종합금융화시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2009년 증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함에 따라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중 보험회사만이 유일하게 자금이체업무에 배제된 상황"이라며 "자금이체업무가 허용된 다른 금융업권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금융업권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할 수 있게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사의 자금이체가 허용되면 고객은 은행계좌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 계좌를 통해 직접 위험보장과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의 폭이 확대 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건전정착 향한 정책배려 따라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의 또다른 화제는 바로 퇴직연금이다. 최근 은행들이 이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면서 보험사들과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국가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당면할 수 있는 수입 감소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연금의 사회적 정착과 제도의 건전한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다는 것이 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제도 본연의 역할보다는 초기 시장의 선점 경쟁에 지나치게 나서고 있어 제도 운영을 혼탁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관리권한이 보험이 아닌 다른 특정 금융기관 담당으로 넘어가는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퇴직연금 사업자간 지나친 경쟁이 결과적으로 건전한 제도 발전에 장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감독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은행등의 퇴직연금 경쟁이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자 금융감독원은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영업형태 및 리스크 관리 실태에 관한 신속한 서면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위규행위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높은 현장검사를 통해 무분별한 영업형태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