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일부 언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며 엔씨소프트 CJ인터넷 등 온라인게임업체들의 주가는 급락했다.
홍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 "이러한 규제안은 게임 과몰입 예방 효과보다 게임업계와 게이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과몰입을 예방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반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이머 비중이 게임마다 차이가 커 일괄적인 규제가 불합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의 영업 중단 등 게임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거 아이템 구매자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외에도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제외한 게임 아이템 거래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신규 법률을 제정해야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간 아이템 거래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과몰입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오는 4월 10일경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