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월 실업자 급증, 구조적 요인 아닌 마찰적 요인"
- 희망근로·노인일자리 실직후부터 실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1월 실업자 급증 현상이 구조적 요인 아닌 마찰적 요인이라고 분석하면서 고용지표가 오는 2~3월부터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애초 3월 실시 예정이던 희망근로(10만명)와 노인일자리(18만명)을 설직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10일 1월 고용동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1월 실업자가 급증한 현상은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시행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마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공공부문 사업이 2~3월 중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고용지표는 2~3월부터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1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0년 2월 실업자가 122만3000명을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또한 실업률은 5.0%로 거의 9년 만에, 청년실업률은 9.3%로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정부는 1월 중 실업자 급증과 실업률 급등이 일시적 요인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윤종원 국장은 "희망근로(3월실시 예정), 청년인턴(2월 실시), 노인일자리(3월 실시 예정) 등 공공 일자리 사업의 모집이 1월중에 실시돼 응모자들이 비경제 활동인구에서 비경제 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실업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희망근로 신청접수 결과, 사업규모 10만명의 4.2배인 42만2000명이 신청했다. 60세 이상 27만명, 50대 9만2000명, 40대 4만명 등 신청자가 많아 같은 연령층의 실업자가 급등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12월까지 실시된 공공 일자리 사업이 시기적으로 동절기인 1월에는 중단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감소했고 희망근로(25만명), 행정인턴(1만7000명) 중단 등에 따라 사업 참여자들이 실업급여를 방기 위해 구직활동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3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1000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희망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난 것이 이번 실업률 증가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한 만큼, 공공근로 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국장은 "원래 3월 실시 예정이던 희망근로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설직후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국장은 "희망근로가 농번기(4월 이후)와 겹칠 때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희망근로 실시를 늦추거나 농어촌일손 돕기 사업으로 전환해 농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