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미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사실상 국유화된 초대형 모기지 업체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운명'에 대해 미국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의 지원으로 생명줄이 길어진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 대안이 뭔지, 대안이 있다고 해도 이를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 부담과 주택시장에서 미국인들이 받을 충격 등은 어찌되는지 진정한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개혁을 통해 이들 기관을 계속 유지시키자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아예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회나 금융시장 등 모든 주체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미루면서 패니와 프레디는 미국 주택시장의 골칫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양대 모기지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경영 실적에 관계 없이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의 부실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없애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배경.

그러나 이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구제에 따른 정부의 지출 비용은 1120억 달러 수준에 이르면서 구제 효율성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막음해야 할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현재 두 국책 모기지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향후 적절한 장기 개혁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이 주택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다.

건설과 부동산 업계 역시 그들의 고객이나 주택구입자가 계속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기지 업체가 보호되길 바라고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한 로비스트는 "만약 정부가 관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2의 모기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일반 민간기업을 비롯한 미국 내 경기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 의회의 양당 의원들과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축소 내지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바니 프랭크 의원은 "주택시장에 패니메이과 프레디맥 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향후 두 모기지업체의 향방에 대해 올해 안에 자세한 장기 개혁안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