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3조 8000억달러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이 재정적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가 2조 달러의 세수와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적자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10년간 8조 5000억달러의 추가 부채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재정적자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WSJ는 또한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예산 규모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빗 워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대표는 "이번 예산안 발표로 미국의 재정사정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높여 1조 달러 가까이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은행과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 받게 되며 정유기업들도 360억달러의 세제혜택을 잃게 된다.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의 내용은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세금인상 부담을 지우지않고 예산적자 해소에 나서겠다는 오바마의 공약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계획은 내년 1월에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인하 혜택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이에 대한 부담까지 겹친 의회가 순순히 따라올지 여부도 미지수다.

특히 지출 축소 만으로 재정균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공화당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가 역대 최고인 1조 6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예산안은 2010년 재정적자가 1.56조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를 기록, 2009년의 GDP대비 9.9% 적자 비중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11년에는 그 비중이 8.3%로 떨어진 뒤 오바마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3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2013년까지 미국 공공 채무는 GDP의 71%를 기록하고 2020년까지는 거의 8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14년까지 7060억 달러로 일시 감소한 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료나 사회보장 기금 등으로 다시 증가해 2020년까지 18조 6000억 달러까지 폭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미국 민주당계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빌 갤스턴 시니어 펠로우는 "우리는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와 미국 경제의 세계 지도력이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안전보장이나 국방 관련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한 초당적 재정위원회를 설립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나 사회보장 기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2015년까지 재정균형을 이룬다는 1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자세이다.

세입과 세출 조율을 통한 재정균형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채에 대한 상당한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 비용도 올해와 내년에 1600억달러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 염려를 더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