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국제적 논의 및 주요국의 움직임, 새로운 경제여건 등을 참고해 중앙은행 및 감독체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장민 연구위원은 24일 '통화정책의 독립성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중앙은행 금융안정기능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중앙은행제도의 개편논의가 진행중"이라며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통화정책 독립성의 이론적 토대는 1980년대에 완성됐다"며 "실증분석 결과도 통화정책의 독립성 제고시 정책일관성 및 금융안정성 등과 관련한 금융시장에서의 평판과 신뢰를 향상시킨것으로 나타나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 제고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경기변동폭 축소, 금융시스템 안정 및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 공헌한다는 진단이다.

이어 그는 "실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된 1980년대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온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와함께 상당수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권한 등 금융안정기능을 약화시키는 한편 물가안정달성을 중앙은행의 유일한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소개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1980년대말 이후 독립성지수가 0.20에서 0.56으로 높아지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상당폭강화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한국은행의 독립성 수준은 지난 2007년 IMF가 분류한 선진국 그룹 27개 중앙은행 중에서는 홍콩, 일본,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중앙은행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특히 경제적 독립성은 선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은 일본은행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며 "신흥시장국이나개도국의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이 강화될 수록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공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일부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향후 중앙은행 제도 개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주요국의 움직임, 새로운 경제환경 등을 참고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은행 및 감독체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장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정책신뢰성 제고, 합리적 정책관행의 정착 등을 통해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평판의 유지 및 개선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