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JAL의 영업 지속을 위한 금융 지원 방식, 해외 제휴사와의 관계, JAL의 주식이 모두 상장 폐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는 계속 상장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다.
주요외신들은 11일 하토야마 정부가 일본항공의 자력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법정관리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그룹 그리고 일본정책투자은행(DBJ) 등 주요 채권단 역시 일본항공의 법정관리에 동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 정투은이 운전자금 지원.. "DIP 금융"
일본정책투자은행은 기업재생법의 파산 정리절차를 신청한 직후에 2000억엔의 특별 여신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한 기업의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이 같은 방식은 이른바 'DIP(debtor-in-possession) 금융'으로 일본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일본 기업재생지원기구가 정투은의 여신에 대해 50% 가량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이타자키 오스케 애널리스트는 "JAL 회생을 위해서는 파산신청이 최선"이라며 일본정부 결정을 반기는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 정부는 1조1000억 엔(약 13조원) 규모의 자금을 JAL에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산하기관인 기업재생지원기구는 2010년 까지 3년간 1만 3000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국내외 47개 적자노선을 정리할 예정이다.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직원 연금과 퇴직자 연금은 각각 50%와 30%씩 삭감된다. 하지만 아직 퇴직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재생기구는 8000명에 이르는 퇴직자들이 12일까지 삭감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을 강제 해산한다는 방침이다.
다카시증권의 유자키 사토시 애널리스트는 "하토야마 정부의 빠른 결정은 높이 살 만 하다"며 "자민당 시절이었다면 JAL의 파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상장 완전 폐지하나.. 자본제휴 등 남은 쟁점은
이 가운데 기업재생지원기구는 모든 JAL의 주식을 상장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JAL과 주주 그리고 우선주를 보유한 채권은행단은 반대하면서 기업 회생 계획 등 일부 요건을 갖추어 부분적으로나마 주식의 상장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1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이 보도했다.
일본은 업재생법에 근거해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순자산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소각되고 상장 폐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시적인 회생 계획과 함께 일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모두 소각한다는 동의를 할 경우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한편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일본항공에 대한 투자는 파산보호 신청 이후에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본 항공의 새로운 경영진이 결정된 이후에 적극적인 제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항공은 이들의 자본 제휴안을 거절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JAL의 구조조정을 지휘할 새로운 최고경영자(CEO)로 전자부품 업체 교세라의 명예 회장 가즈오 이나모리(稻盛和夫)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