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영국 캠프리지대학의 장하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미국 경기 회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신한금융투자 '2010년 리서치 포럼'에서 장하준 교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국면의 더블딥 가능성 있으나 결국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며 "실업률과 파생되는 신용카드 부실, 주택 담보 문제, 상업용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있어 어떻게 전개될지 알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한 영국의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영국이 규모가 커서 중요한데 영국이 미국보다 문제가 심각해보인다"며 "영국은 사실 달러같이 패권 통화 갖지 못하고 있고 현재 금융산업이 기울어지면서 타격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고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힘든게 사실"이라며 "미국 서브프라임 났을 때도 스위스, 독일에서 먼저 터진 만큼 영국의 부실 자금이 세계 어느나라에 위치해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다"고 밝혔다.
영국발 금융위기가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제3의 국가에서 먼저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미국의 경우는 아직 소비회복이 요원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미국 소비는 당분간 위기 이전 수준 회복되기 힘들어 보인다"며 "실업이 당분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유럽과 비교해 실업보험이 커버하는 사람도 적고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한 현실에서 금융위기 초반에 실업자가 된 사람은 실업수당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런 문제는 소비회복 어려움으로 가고 미국 소비 기대서 경기가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증시도 현재 거품이 많이 끼여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를 또한 출구전략 시점과도 연결지었다.
장 교수는 "출구전략의 시점은 언젠가는 지금 한 것 되돌려야 하는 문제인데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한다"며 "확장정책 등 거두는 것을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하고 어느 시점에서 하고 그런 정확한 시기를 정해놓고 시행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산 거품이 뭐가 거품이냐는 정의 자체가 힘든 것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000선에서 2000선 오를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된 것은 없었다"며 "2000보다는 1000에 가까운것이 우리 펀더멘털을 더 반영한 것이라고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주식도 거품이고 부동산도 거품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에 전반에 대한 문제점으로 장하준 교수는 SOC투자를 더 늘리기 보다는 연구개발 비용이나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개발 비용 정부 비중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면서 사회적으로 더 진취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공주 정도로 옮기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정부차원의 녹색성장 산업 주도는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