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업 3단계 인가에서는 좀 더 시장에 문호를 열어줄 것”이라면서 “제한적인 범위내서 증권사와 선물사의 신설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출시키고 경쟁을 통해 살아남은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증권사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수익이 나는 등 독점적인 이윤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자산운용사의 신설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에도 리스크가 없고 시장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 경우 일무 업무에 한해서는 인가를 허용한다는 방향이다.
기준 설정 금액이 100억 미만인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모자형펀드 처럼 여러개의 펀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정리하고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국장은 “소규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억원 이하 기준으로 총 60%에 이른다”면서 “펀드의 투자목적과 전략이 유사할 경우 수익자총회를 면제하거나 모자형 펀드의 형태로 유도하는 등의 정리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그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이미 받아 막바지 검토단계로 다음달 중으로 시장효율화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국장은 금융주의 공매도 허용에 대해 "시장의 안정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명확한 판단이 섰을 때 허용할 것"이라면서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