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외환관리가 '천수답'처럼 운용되고 국고가 낭비되는 등 관리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외화유동성을 제공했으며, 특히 와환유출입과 관련해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외환보유액 관리 능력과 운용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행은 국내은행들의 경영상 실책으로 빚어진 외환부족에 대해 국고인 보유외환을 사실상 헐값 수준에 스왑으로 넘겨 국고를 낭비하는 등 외환관리에 있어서 한은의 판단 및 인식부족, 운용시스템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배영식 의원은 "한은은 국내 은행들의 경영상 실책으로 빚어진 외환 부족 사태에 대해 보유 외환을 헐값 수준에 넘기고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매입해 국고를 낭비했다"며 한은의 외환관리 능력을 비가 제때 오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못하면 흉년이 드는 천수답에 비유했다.

한은은 지난해 리먼 사태 이후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총102.7억달러의 스왑을 시행했고, 올 2009년 초부터 스왑만기 도래시 점진 회수해 지난 8월 6일 마지막 만기도래 분 6억달러 회수로 현재 잔액은 없는 상태다.

이와같이 한은이 운영하고 있는 외화자산 중 유가증권 규모는 올해 7월 기준 2086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배영식 의원은 "국내은행과 스왑이 타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국고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이성태 총재는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국내은행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면서 "외화유동성 관리, 특히 외환유출입과 관련해서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